인세: 두 판 사이의 차이

2015년 1월 13일 (화) 23:12 기준 최신판

인세[편집]

인세

a royalty, the stamp duty, 印稅

@@ 2번째 줄: / 2번째 줄: @@
 인세
-personal tax, 人稅
+a royalty, the stamp duty, 印稅
-[[과세]]의 목표를  [[사람]]에게 두고  [[조세주체]]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인세이며,  [[사람]]을 떠나 객관적으로  [[재산]] 또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물세(物稅)이다. 즉  [[과세물건]]의 종류에 의한  [[조세]]의 구별이다. 인세로는  [[소득세]]가 가장 대표적이며  [[물세]]로는 재산세ㆍ주세 등이 있다. 인세와  [[물세]]의 구별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못되고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동일조세라 할지라도 과세액을 결정할 때  [[개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에 넣을 경우는 인세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물세]]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인세는 속인주의로,  [[물세]]는 속지주의로,  [[행위세]]는 행위지주의로 과세한다.
+[[계약]]에 의하여  [[저작물]]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판권 소유자인 저작자에게  [[저작물]]이 팔리는 수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치르는 돈을 말한다.  [[저작물]]의 출판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수입이다.  [[양자]]가 출판계약에 따라  [[정가]] 또는 특가에 대한 인세율을 결정하고, 발행부수 또는 매출부수에 따라 계산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