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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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0일 (수) 14:28 기준 최신판
공시지가[편집]
공시지가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건설교통부장관이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해 결정ㆍ공시한다.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평가하며, 전국적으로 50만필지이다.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는데, 보통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의미한다.
공시지가는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이 일원화된 것이다.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