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4일 (일) 07:56 판 (새 문서: ==보석== 보석 bail, bond, 保釋 일정한 보증금납부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보석

보석

bail, bond, 保釋

일정한 보증금납부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의 종류는 피고인ㆍ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는 청구보석과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보석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