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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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편집]

대물변제

payment in substitutes, 代物辨濟

채무자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간의 계약을 말한다. 대물변제는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빚을 갚기위해 1억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는 땅이나 집을 제공해 빚을 갚는 경우가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물변제는 계약인 점에서 변제와 다르다. 한편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양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