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7일 (일) 21:12 판 (새 문서: ==명문== 명문 express provision, 明文 법령 중에서 어떤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가리켜 명문이라고 한다. 분류: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명문[편집]

명문

express provision, 明文

법령 중에서 어떤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가리켜 명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