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22: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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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편집]
시행일
enforcement date, 施行日
시행일이란 법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시행일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헌법 제53조 제7항,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