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

선급

선급

advance payment, 先給

선급이란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의 이행 전 또는 지급할 수 있는 시기의 도래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물건의 구입에 있어서는 그 납품검사전, 운송에 있어서는 그 운송 전, 즉 계약에 정한 채무이행 전 혹은 공무원에 대한 봉급 등 복무이행 전에 일정한 금액을 그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것은 선급금에 속하는 것이다. 선급금은 예산사용상의 원칙에 대한 변태이므로 1년 한도의 예산으로서 정리해야 할 것이며 다음해에 이행 또는 복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급금은 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불가피한 경비에 한하여 연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할 것을 전제로 함을 필수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