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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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결정[편집]

경정결정

determination of reassessment, 更正決定

신고과세제도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신고의무자의 고의적인 무신고나 허위신고 또는 고의가 아닌 부당한 신고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 입각하여 과세표준정정 결정하는 것을 경정결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