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ㆍ담세자ㆍ담세지정자

납세자ㆍ담세자ㆍ담세지정자

납세자ㆍ담세자ㆍ담세지정자

taxpayerㆍtax-bearerㆍfinal tax-bearer, 納稅者ㆍ擔稅者ㆍ擔稅指定者

조세를 직접 납부하는 자가 납세자이며 최종적으로 조세를 부담하는 자는 담세자이다. 예를 들면 소득세나 상속세는 납세자가 곧 담세자인데 반해 주세같은 것은 납세자가 주조업자이므로 그 세금은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별개인 것이다. 담세지정자는 입법자의 의사에서 궁극의 담세자라고 고찰되는데 반드시 실제의 담세자와 일치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