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세

물세

물세

real tax, 物稅

조세는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에 의해서 인세와 물세로 나뉘는데, 이 중 물세는 부의 원천, 즉 토지ㆍ가옥ㆍ영업 등에 과징하는 조세이다. 물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획득하는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조세이며(수익세), 외형표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포착할 수 있는 행정상의 편의를 가지고 있다. 인세는 납세의무자의 지급능력이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는 점에서 물세보다 큰 장점을 가지나, 물세도 각종 차별과세방식을 적용하면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또한 외형표준에 의하여 간단히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상의 편의를 갖고 있는 조세이다. 인세를 주체세라 하고, 물세를 객체세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