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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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 to limit legal orgin effect, 附款

조건ㆍ기한ㆍ부담 등과 같이 법률행위로부터 통상 발생하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표의자가 법률행위에 즈음하여 그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특히 부가하는 제한을 말한다. 행정행위에 관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및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