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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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

evasion of taxes, 逋脫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또는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면하는 일체의 행위.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이라고 한다. 조세포탈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포탈이라 함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주세법 제3조, 증권거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