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편집하기

==특약==
특약

a special agreement, 特約

당사자간의 특별한  [[조건]]을 붙인 약속 또는 합의로서, 특별한 편의(便宜) 또는  [[이익]]이 있는  [[계약]]을 특약이라 한다.  [[법률]]은 특약이 없는 일반적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를 설정하는데, 특약이 있을 때에는 법규정에 갈음하여 특약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어떤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은  [[임의규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즉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그 특약에 따르게 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