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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31일 (수) 15:20 기준 최신판

채권[편집]

채권

a bond, a debenture, 債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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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credit, 債權
+a bond, a debenture, 債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돈을 지급하라든가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 말한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력으로 이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가 불법적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은 배타성이 없는 점에서 배타성(排他性)이 주어지는 물권(物權)과 구별된다. 권리자의 다른 특정인(의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고, 그러한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 한다. 이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라 하고,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과  [[채무]]로 인하여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를 채권관계라 한다. (법인세법 제73조,제98조의3,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62조,  [[소득세법]] 제4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