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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편집]

국가채무

national debt, 國家債務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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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채무
+national debt, 國家債務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를 말한다.
-[[국가채무]]는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발생한 국가의 부채를 말한다. [[국가채무]]를 정의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며 어느 기준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현재, [[국가채무]]의 공식통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계산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이 사용된다. 이는 정부가 차주로서 상환해야 하는 확정채무를 포함하고 있다. 즉, 정부차관을 포함한 차입금,국채,국고채무 부담만을 포함한다. 따라서 IMF 기준 [[국가채무]]에는 [[정부보증채]]무와 같은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IMF 차입과 같은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IMF 기준의 우리나라 [[국가채무]]액은 외환위기 발생 이전인 1997년 말까지만 해도 50조5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중앙정부의 채무액이 크게 늘어나 2000년 말에는 100조9천억원으로 GDP 대비 19.5% 높아졌다.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하는 일반 정부 채무액은 1997년 말 65조6천억원으로 GDP 대비 14.4%였으나, 2000년 말 119조7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23.1% 급증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국가채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통해 200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는 [[국가채무]]를 상환해 나갈 계획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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