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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8일 (일) 07:24 기준 최신판

의제[편집]

의제

legal fiction, 擬制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라고 하여도 법률상으로 특정하여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을 의제라고 한다. 종래의 법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비록 살아 있어도 사망한 것으로 보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고,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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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
-a topic, 議題
+legal  fiction, 擬制
-일반적으로 회의나 모임 등에서 의논해야 할 문제를 말한다. 법률상으로는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 있어서 실제로 의안이나 동의안 등이 심의의 대상으로서 채택된 경우를 말한다.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라고 하여도 법률상으로 특정하여 반대증거가 있어도 그 정한  [[사실]]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을 의제라고 한다. 종래의 법문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간주한다는 말로 표현해 왔으나 현재에는  [[본다]]는 말로  [[규정]]하고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비록 살아 있어도 사망한 것으로 보며,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고,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분류:부노트사전]][[분류:세금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