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6일 (화) 19:1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할당관세

할당관세

a tariff quota system, 割當關稅

특정물품의 수입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이 초과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 할당관세제도는 특정물품 국내 총생산량이 총수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하에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국내 생산자측의 요구와 그 물품을 싼 값으로 구매하려는 수요자측의 상반된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