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declared bankruptcy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파산을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금산법 제16조에 의하여 금감위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와 금감원은 금감위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을 건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