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규정

규정

a provision, a stipulation, 規定

행정법상 특정목적을 위하여 정하여진 명령 조항의 총체를 말한다. 행정조직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공무원 보수규정, 경력평정규정, 사무분장규정 등을 말한다. 실정법령의 각 조항을 지적할 때, 규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와는 개념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