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Intention

고의란 행위의 결과가 위법이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 구태여 그 결과를 야기시키는 행위를 하고자 하려는 의도로 미필적 고의를 포함함.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가 요하는 바, 전자는 자신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인식을 말하고, 후자는 이러한 인식을 행위로 나아가기 위한 실현의사를 말함. 일반적으로는 고의라 할 때에는 이러한 확정적 고의(確定的故意)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