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쓰레기문제점과 해결방안

우리나라 쓰레기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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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우리 나라의 쓰레기 문제점들

우리나라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쓰레기의 발생량이 많다는 점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이 개설되기 이전까지 서울의 쓰레기 발생량은 1인 1일당 2.8 kg 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통계수치는 실제 쓰레기의 무게를 잰 것이 아니고 쓰레기 차량대수를 헤아려 명목상의 차량 톤수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과대평가되었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간 여러 차레에 걸친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서울 사람들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인 1일당 2 kg을 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시민의 의식이 많이 달라지고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쓰레기의 발생량이 많이 줄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서울시의 통계에 의하면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인 1994년 1월에서 9월까지의 쓰레기 발생량이 1인 1일당 1.42 kg 이었고, 종량제가 실시된 1995년 1월에서 9월까지는 1.29 kg 으로 줄었다. 쓰레기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의식이 대단히 빨리 변하고 있고 협조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어서 퍽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쓰레기 발생량은 아직도 많은 편이다. 일본, 독일, 프랑스에서의 1인 1일당 쓰레기 발생량은 1 kg 정도이고 북유럽은 0.7 kg 에 지나지 않는다. 그간 수도권에서 가장 쓰레기 캠페인을 열심히 벌인 부천시에서는 쓰레기 발생량이 1인 1일당 0.7 kg 이하로 떨어졌는데 비하여 같은 수도권의 도시지만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은 데서는 쓰레기 발생량이 부천시의 네배에 이르고 있다. 이를 보면 쓰레기는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더 줄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방치하면 얼마든지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데 더 큰 목표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의 뱅쿠버시는 감량, 재사용, 재활용 등을 촉진하여 쓰레기의 발생량을 현재의 반으로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어놓고 있다. EU(유럽연합)도 2000년까지는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을 0.41 kg 이하로 줄이고 재활용 비율을 60%로 올리도록 폐기물 관련 법안을 제정해 놓고 있다. 이 사실을 보면 쓰레기는 꼭 소득이나 생활수준에 비례하는것만도 아니고 오히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계획보다는 쓰레기를 전량 소각하여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소각정책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그 몇 가지를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각정책이 재활용정책과 양립하기 어렵다는데에 있다. 소각의 주 목표가 종이와 플라스틱인데 재활용의 주 목표도 또한 종이와 플라스틱이다. 종이와 플라스틱을 잘 재활용하고 나면 소각할 물건이 남지를 않고, 또 이들을 소각하고 나면 재활용할 물건이 남지 않는다.

둘째는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의 규모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양보다도 엄청나게 크다는데에 있다. 예를 들면 인구 57만의 강남구에 1일 1800톤 규모의 소각장 계획을 서울시에서 세워 놓았다. 이는 한 사람이 하루에 3.15 kg을 버린다고 가정해야 나올 수 있는 규모이다. 최근에는 이 규모를 반으로 줄여 900톤으로 잡았지만 이것도 여전히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 1.6 kg에 해당되는 과다한 규모이다. 많은 선진국들이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을 앞으로 0.5 kg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발생량이 줄어 들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는 쓰레기 발생량을 너무 크게 잡고 있다. 일산 신도시는 건설된 소각장의 규모가 너무 커서 용량이 남아 돌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관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시민들의 협조를 얻어 쓰레기를 더 줄일 수가 있다. 부천시의 사례가 좋은 예이다. 그리고 서울의 쓰레기 발생량도 이미 1인 1일당 1.29 kg 으로 줄었는데 이 양은 재활용품까지 보탠 수치이다. 그 중에서 재활용품을 빼고 나면 1인 1일당 쓰레기 발생량은 0.91 kg 밖에 되지 않는다. 또 이 쓰레기가 모조리 다 타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타는 것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실제로 탈 수 있는 쓰레기는 1 인 1일당 0.45 kg 밖에 안 된다. 일단 이런 소각장을 짓고나면 소각장을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 감량정책이나 재활용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셋째는 소각정책이 쓰레기 문제만 해결하기 위하여 세운 정책이지 환경문제를 통합적으로 보지 않았다는데에 있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상태를 더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소각장을 건설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한번 에너지 정책이나 도시구조, 교통, 산업구조, 오염배출시설 등이 굳어지면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종량제를 실시한 뒤에 쓰레기 양이 줄었다는 사실이 일면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쓰레기가 왜 줄었으며 줄은 쓰레기가 어디로 갔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쓰레기가 발생단계에서 줄었다면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노천소각을 했다든가 불법적으로 투기해서 양이 줄었다면 이것은 오히려 줄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이다. 지금 시골에서는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로 곳곳에서 쓰레기를 태우느라고 야단들이다. 이렇게 함부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플라스틱으로부터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를 오염시키고 또 타고 남은 재는 땅을 오염시키게 된다. 앞으로 노천소각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분리해서 거두어간 물품들이 제대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이다. 만약에 이 물품들이 결국에 다른 쓰레기들과 섞여서 매립되거나 소각된다면 시민들은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를 하는 꼴이 되고 정부는 국민들을 속인 셈이 된다. 재활용품을 제대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는 재활용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에서부터 품목을 분류하고 저장할 수 있는 창고시설과 재활용 공장에 이르기까지 현대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수거체계도 명확하지 않고 유통단계는 길고 복잡하며 재활용 공장들은 영세하고 기술은 조잡하며 이런 사업으로 수지타산을 맞추기도 어렵다. 재활용산업이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운 한에는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 처리시설들이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이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서 홍수시에 둑이 붕괴할 위험마저 있고 또 매립장 밖으로 새어나가 지하수와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리고 침출수 처리장에서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법적인 기준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방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적환장이나 소규모 소각장 들도 제대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을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는 형편이다. 현재 있는 쓰레기 처리시설 중에 제대로 된 것을 찾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민들은 새로 들어설 쓰레기 처리시설을 믿지 못하고 있다.

해결 방안

지방자치가 시행되면 지역사회가 다른 지역의 환경부담을 받아 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하나의 생태학적인 단위가 되어 그 지역의 환경문제는 그 지역 안에서 완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독립적인 쓰레기 관리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미 각 지역이 쓰레기 매립장도 없이 개발이 끝났고 수도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다 의존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의 한 지역에 살면서 다른 지역을 생업의 근거지로 삼고 있어서 수도권의 어느 지역도 독립적인 지역의 단위로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쓰레기 정책은 수거에서 매립 이전 단계까지의 처리는 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되 감량정책, 재활용, 매립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수도권이 연대하여 협력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쓰레기 정책을 세울려면 그 전에 통합적인 환경관리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가장 고질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의 우선순위가 앞서야 한다. 그래서 긴 안목으로 보아 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서로 상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환경상호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서 우선순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어떤 쓰레기 대책도 우선순위가 상위에 있는 대책과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만 종국에 이르러 모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환경관리의 첫째 우선순위는 생태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장 고질적이어서 한 번 피해를 입고나면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우선 순위는 대기오염이어야 할 것이다. 대기오염문제는 한번 굴뚝이 들어서고 자동차들이 다니기 시작하면 대기오염을 개선할 방도가 없다.

그 다음 우선순위가 수질이나 토양문제여야 할 것이다. 수질이나 토양에서는 오염이 어떤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보다는 처리하기가 쉽다. 그러나 한 번 오염시키고 난 뒤에 처리하자면 엄청난 예산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우선순위가 폐기물관리여야 한다. 가장 문제가 집중되어 있고 처리하기가 용이한 형태의 환경오염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를 거꾸로 생각한다.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으면 생활에 당장 불편을 느끼고 짜증을 내고, 그 다음으로 물이 나쁘면 불평은 하지만 먹는 샘물이나 정수기를 구입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기가 나쁜데 대해서는 체념하고 그냥 지낸다. 환경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물로 보내거나 태워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오히려 가만 두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각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든지,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적당히 버리고 묻어서 토양과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쉬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명백히 해야 한다. 그 첫째 우선 순위는 쓰레기를 발생원에서부터 감량하는 것이다. 발생원에서부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의 발생원이 무엇인지부터 조사를 하고 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발생한 쓰레기의 종류만 조사를 했지 그 발생원을 조사해서 제품생산과정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쓰레기 감량계획이라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 우선순위는 발생한 쓰레기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돌아가야 한다. 많은 쓰레기들이 알고보면 그 수요처를 찾지 못해서 쓰레기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들을 목록을 잘 정리하고 정보관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우선순위가 남은 쓰레기를 환경적으로 올바르게 처리 처분하는 단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그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다. 정부에서 가장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 정책이 소각정책이고 감량이나 재활용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예산이나 노력도 보잘 것 없다.

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정책은 재검토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소각정책이 그대로 추진되면 엄청나게 과다한 용량으로 계획된 소각장을 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감량정책이니 재활용정책이니 하는 것은 아무것도 더 추진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것보다는 재활용체계를 잘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재활용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재활용 공장을 만드는 것만 뜻하지는 않는다. 재활용품 수집체계, 재활용품 분류시설, 저장시설 그리고 재활용 공장 등의 체계를 통털어서 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산공장에까지 연계되어 재활용을 고려한 상품생산과 제품을 생산한 공장에서 재활용을 책임지는 체계까지를 다 말한다. 재활용체계 확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한 사업은 재활용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저장할 수 있는 창고시설이다. 지금 재활용 기술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아 공장을 지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재활용 기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재활용품을 저장만 해두어도 된다. 그러면 몇 십년 지난 후에 이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재활용품을 저장만 해두는데에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처럼 큰 돈이 들거나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소각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서 지금 외국에서는 플라스마 소각을 연구하고 있다. Scietific American 이라는 과학잡지에서는 이 기술이 '21세기의 유망한 기술'로 소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5년 정도면 실용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플라스마 소각은 섭씨 1만도 정도의 고온으로 소각하는 것인데 그러면 소각하는 물질들은 거의 원소들로 환원되어 버린다. 아황산가스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황과 산소로, 질소산화물이 아니라 질소와 산소로, 그리고 다이옥신과 같은 유기물질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각된 재는 거의 원소 상태로 남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립할 필요없이 건축자재로 쓰든지 하여 100 %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급하게 현재와 같은 소각장을 꼭 고집하지 말고 시간을 기다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재활용은 소비자들만 열심히 호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생산자들이 제품을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잘 되도록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 종이와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든다든지 플라스틱과 금속을 붙여서 만든 제품들은 재활용할 수가 없다. 단일 재질로 물건을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처를 취해야 한다. 재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이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 물건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재질이 무엇인지도 제품에 표시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플라스틱도 종류에 따라 재활용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물건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다. 생산업자가 재활용에 대한 책임도 지도록 해야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가장 재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재활용체계를 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재활용품 수집체계가 각 동네에서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공장에 이르기까지 잘 확립되어야 한다. 상품의 판매망을 역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재활용품의 수집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나 절과 같이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자주 모이는 장소를 재활용품 수집소나 물물교환장소로 활용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분류해서 보관할 창고시설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재활용이 처녀자원을 쓰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쉽고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이 더 어렵고 비싸다. 많은 재활용업자들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깡통이며 플라스틱이며 유리병의 수거를 포기한 상태이다. 재활용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이유는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재활용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에는 그 자원의 가치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 환경오염절감비용 등이 지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