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회사정리절차

회사정리절차

회사정리법에 따라 재무적 어려움에 빠진 회사를 법원의 통제 하에서 갱생 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회사정리절차의 개시는 모두 법원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권에 의한 개시는 없다. 개시의 신청은 회사가 그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 회사 자신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 이외에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시의 신청을 받은 후 법원은 결정 전의 사전조치로서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 화의, 회사재산관계소송 등의 절차의 중지를 명하거나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등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