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

민사소송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민사소송은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인 법적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 민사관계는 실체사법의 대상이 되는 사인 등 대등자 간의 생활관계이며, 이에는 경제적 관계(민사ㆍ상사를 모두 포함)는 물론 신분관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은 대등자 간의 사법상 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소송의 목적)으로 한 법률적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