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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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편집]

소멸시효

Extinctive Prescription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 예금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00.1.21 개정된 예보법에 따라 5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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