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4일 (목) 14: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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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편집]
범죄행위
crime, 犯罪行爲
일반사회의 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반사회적ㆍ반문화적ㆍ반규범적 행위로서 형벌을 과할 가치가 있고, 필요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다. 범죄행위의 형법적 개념은 형벌법규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객관적 법질서에 반하며, 또 그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비난할 수 있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