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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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편집]

하천구역

a district of river, 河川區域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의 구역,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ㅎ)이ㅏㅁ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및 기타 하천의 관리청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