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세법해석

세법해석

interpretation of tax law, 稅法解釋

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률효과(조세채권ㆍ채무의 발생)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때 법문언(法文言)의 의미ㆍ내용을 명백히 하는 과정이 세법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발생된 구체적 사실이 세법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과정이 과세요건사실(課稅要件事實)의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된 과세요건은 세법규범(稅法規範)이고, 구체적 사실은 세법규범이 적용될 요건사실(要件事實), 즉 경제거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바, 전자의 의미ㆍ내용을 명백히 하는 작업이 세법의 해석이고, 후자인 사실(事實)이 과세요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검증하는 작업이 요건사실의 인정문제이다.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