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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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편집]

형사보상

indemnity, 刑事補償

형사사법 당국의 과오에 의하여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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