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1일 (목) 08: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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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편집]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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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로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함.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인가 아닌가하는 것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과 거래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예를 들면 쌀가게에서 약속한 날에 쌀을 배달하지 않는다거나, 배달된 쌀이 당초의 약속과는 다른 품질이었다면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