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벌

집행벌

집행벌

Exekutivstrafe, 執行罰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과하는 과료(過料)와 같은 금전벌을 말한다. 강제벌에 해당한다. 장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성질을 띤 것으로 , 기왕의 법규 위반의 행위에 과하는 형법상의 형벅과는 그 취지를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