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착오

착오

mistake, 錯誤

착각으로 인한 잘못 또는 착각으로 인하여 잘못하는 것을 뜻한다. 착류(錯謬)라고도 하며,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인식함으로써 그 불일치로 인한 오류를 말한다. 법이 일정한 의도에 기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착오가 있었다면 그 행위자는 법이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수가 있으며 따라서 그 행위의 법적 효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착오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적극적 착오와 존재하는 사실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소극적 착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