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득세

소득세

income tax, 所得稅

개인의 수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것을 그 개인의 소득으로 하고 그 소득을 직접 과세객체로 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세는 조세에 의한 재정정책을 통하여 공공목적을 위한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기변동의 안정 등이라는 면에서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세로서 조세체계의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개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직접국세를 뜻한다.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보면 소득세는 가계에 귀속된 분배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개인소득은 그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으로 분류된다. 소득세 과세의 특징으로는, 개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결합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제도, 자산 및 불로 소득에 중과하는 차별과세제도, 소득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세 부담도 늘어나는 초과누진세율제도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