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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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Foreign Loan

외화채권발행 등의 외자도입, 외국인 직접투자, 기술도입 등과 함께 외자를 조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외국정부 또는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형태로 대외지급수단이나 자본재,원자재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차관은 국내 저축 기반이 취약할 경우 기간산업 건설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경제개발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것이다. 차관자금은 상환기간이 장기이고 금리가 낮은 편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위한 필요자본을 충당시켜 주는 유력한 방법 중 하나였다.
차관은 과거 그 차입의 당사자에 따라 공공차관,상업차관,은행차관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관은 대개 공공차관을 일컫는다. 공공차관은 정부가 직접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재정차관과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나라 법인이 차주가 되어 도입하는 보증차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차관도입을 위해서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차관도입은 1959년 동양시멘트가 개발차관기금(현재의 미국 국제개발처)으로부터 도입한 공공차관을 효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차관의 대부분을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경제협력기구와 미국 및 일본으로부터 도입해 왔다. 그리고 1990년 이후 아시아개발은행, 1995년 이후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도입을 중단하였지만, 1997년말 외환위기에 따른 IMF 자금지원 이후 차관도입을 재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