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환원

조세환원

조세환원

tax capitalization, 租稅還元

조세환원이란 자산과 같은 과세대상물건의 가격이 그것에 부과된 조세의 환원액만큼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환원 현상은 미래의 재화소유자가 부담할 조세를 현재의 소득자가 부담하는 데에서 일어난다. 즉 증권 및 부동산에 대한 과세에 있어 그 자본가격은 특정자본의 수익을 시장이자율 또는 최저이윤율로 환원하여 얻어지므로 조세는 시장이자율 또는 최저이윤율로 환원한 액만큼 하락시킨다. 따라서 구입자는 조세환원만큼 하락한 가격으로 증권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