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7일 (수) 15: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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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편집]
정부규제
government regulation, 政府規制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규제는 그 대상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