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8일 (목) 14: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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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세[편집]
수익세
profit tax, 收益稅
수익세란, 수입의 원천을 포착하여 외형표준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이다. 수익세체계는 지세, 영업세, 가옥세, 자본이자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익세는 수입 또는 수익의 원천에 부과되기 때문에, 급부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인세인 소득세 등과 구별하여 물세하고 한다. 수익세는 확정된 외형적 사실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기 때문에, 불공평한 과세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이중부담이 되지 않아 비교적 수입 안정성을 가지는 조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