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19일 (금) 15:2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결격사유[편집]
결격사유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缺格事由
일정한 자격이나 공직 등을 갖기 위해서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는 소극적 요건을 말한다. 즉, 일정한 자격향유에서 배제되는 이유,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등록ㆍ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 특정한 신분 또는 자격의 부여나 인ㆍ허가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 등의 개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