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2월 25일 (목) 12:24 판 (새 문서: ==원물== 원물 元物 경제적 수익을 발생시키는 물건, 즉 과실을 낳는 물건으로서 과실에 대하는 개념이다. 물건의 용법...)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원물[편집]

원물

元物

경제적 수익을 발생시키는 물건, 즉 과실을 낳는 물건으로서 과실에 대하는 개념이다.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되는 산물(천연과실)과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법정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원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에서 생긴 과실의 취득권을 가지며,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따라서, 원본과 원물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원본법정과실을 생기게 하는 원물과 타인에게 사용시켜 사용료를 징수하는 특허권ㆍ전화가입권 등을 포함한 재산이다. 따라서, 원본천연과실을 생기게 하는 원물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는 원물보다 좁은 개념이고, 유체물 외에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까지 포함된 재산인 점에서 물건인 원물보다 넓은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