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범

탈세범

탈세범

criminal of tax evasion, 脫稅犯

탈세범이라 함은 국가의 과징권(課徵權)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결과하거나 이를 기도하는 내용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탈세범은 다시 조세수입의 감손을 실현한 결과가 발생하는 실질적인 탈세범과, 조세과징권을 직접 침해하여 조세수입의 감손을 기도하는 데 그치고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 발생까지에는 이르지 않은 형식적인 탈세범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