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박

외항선박

외항선박

an ocean-going ship, 外航船舶

외항선박, 즉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라 함은 외국의 선박과 행상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 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고, 선박의 외국 항행 용역(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외국항행에서 얻은 소득은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보통이며,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도 각국의 법인세법ㆍ소득세법상의 특칙(예 : 상호면세)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