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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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편집]

용태

容態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하는 바, 이 중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한 법률사실을 용태라 한다.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지 않은 법률사실을 사건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