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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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징수[편집]

조세징수

tax collection, 租稅徵收

법규의 근거에 의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조세를 받아들이는 것을 조세징수라 한다. 그러나,징수라는 용어의 개념이 통일된 것은 아니며, 당해 법규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넓은 의미의 징수에는 납액의 결정, 고지, 수납,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좁은 의미로는 조세를 받아들이는 수납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