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행위

조세범칙행위

조세범칙행위

violation of tax law, 租稅犯則行爲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 조세범칙행위는 각종 조세법규나 조세행정명령 등의 위반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상 처벌하도록 규정된 범칙행위만을 말한다. 조세범칙행위에는 국가의 과세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와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구분되며, 전자는 조세포탈범, 체납범, 원천징수불이행 등이 이에 해당하고, 후자는 세금계산서불성실범, 장부비치ㆍ기장 불성실범 및 질서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를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