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

정부회계

정부회계

Government accounts, 政府會計

일반적으로 정부회계란 국가가 내부절차로서 그의 재산과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작용 즉 재정관리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관리작용은 재정작용의 일부로서 재정권을 발동하여 개인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인 재정권력작용과는 그 성질이 현저하게 다르며, 적용되는 법원리 또한 서로 다르다. 회계는 재산 및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사인의 재산관리 및 회계경리와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그 재정관리작용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사인의 그것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