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0일 (토) 23: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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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편집]
경합범
concurrent offenses, 競合犯
넓은 의미의 경합범에는 실체적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범으로 나누어지는데, 실체적 경합범이란 단일 행위자가 2개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로서 실존적 경합범이라고도 하며, 상상적 경합범이란 단일행위자의 1개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경합범은 보통 실체적 경합범만을 의미한다.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