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

형평

형평

balance, equilibrium, 衡平

일반적인 법규범을 해석하여 개별사항에 적용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타당성을 실현하기 위한 원리를 말한다. 개별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형평의 원리에 의하여 일반적 법규를 보완하는 경우에 널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