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23:2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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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조서[편집]
수색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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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국세징수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이나 사람의 발견을 목적으로 수색하는 경우에 그 조사ㆍ수색한 사실을 표기하는 문서를 말한다. 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이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작성하고 입회인 또는 수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 때에 작성하는 문서가 수색조서이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