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범

행정범

행정범

administrative criminal, 行政犯

행정범은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법규를 위반한 가벌적 행위를 말한다. 그 행위 자체에 반사회성ㆍ반도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법규에 정한 명령ㆍ금지에 위반했기 때문에 비로소 위법성을 띠게 되는 범죄이다. 법정범(法定犯) 또는 형식범(形式犯)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