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farm machine and implements, 農業에 必要한 機械, 機構

농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가축류, 사료, 종자, 비료 등을 뜻한다. 여기에서,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란 농업을 영위하고 잇는 체납자가 그 기계 등의 압류로 인하여 현재 정도의 농업의 계속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농업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하며, 가축류란 경작에 필요한 우마(牛馬)등을 말한다. 즉,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기구, 비료, 노역용 가축 및 사료와 다음의 수확기까지의 농업을 계속하기 위한 불가결한 종자를 말한다. 체납된 조세채권을 징수하는 데 지장이 없는 재산을 체납자가 선택하여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다른 재산의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위법으로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를 재산은 체납자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보상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실제적으로 내국세, 관세, 지방세의 체납처분상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국제징수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