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결격사유

결격사유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缺格事由

일정한 자격이나 공직 등을 갖기 위해서 해당되어서는 아니되는 소극적 요건을 말한다. 즉, 일정한 자격향유에서 배제되는 이유,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등록ㆍ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 특정한 신분 또는 자격의 부여나 인ㆍ허가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 등의 개념으로 사용된다.